요금은 멈췄지만 부채는 계속…한전, 연료비조정단가 4분기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14분기 연속 동결…한전 재무 부담은 지속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9~12월)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동결된 조치이며, 일반용 전기요금도 10개 분기 연속 변동 없이 이어지게 됐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분기별로 조정된다. 현재는 최대한도인 ‘+5원’이 지속 적용되고 있다.

올해 4분기의 경우 국제 연료 가격이 다소 안정되면서 일부에선 소폭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누적 부채 상황과 재무 부담을 고려해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소비자물가 안정세와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미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인상 대신 신중한 접근이 택해진 셈이다.

한전은 작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약 8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로 인해 급격한 요금 인상이 시급하지 않다는 내부 판단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기요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한전의 재무 개선 속도는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연료비 부담이 누적되며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고, 이후 요금 인상으로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재무구조 전반의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 중심의 전력망 재편 사업은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한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내년 초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전국 단위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 규모는 20조원 미만에 불과해,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한 국내 전력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현금흐름 확보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르면 2026년부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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