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 민원 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정상화…“혼란 최소화·신속 복구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나흘째인 지난 29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발급이 전면 중단된 부동산 민원 서류에 대해 정부가 수수료 면제라는 긴급 조치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시스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5종 서류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열람 300~400원, 발급 500~700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조치로 민원인 부담이 사라진다.

지난 29일부터는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일부 복구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4종 서류는 정상 발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청과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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