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잔재 청산 국감’ 선언… 윤석열 정권 정조준

13일부터 3주간 834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돌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83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내란 청산과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내란, 순직 해병 특검과 관련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에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전 교수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포함됐다. 국토교통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를 건넨 의혹이 제기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특히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 대법원 국감을 시작으로 15일에는 현장 검증까지 진행한다.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은 모두발언 후 이석해왔으나,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와 질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공세는 이어진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생 국감도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관세협상 등 민생 회복에는 재계 협력이 필요하다”며 재계 증인 최소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감은 과거 정권의 적폐 청산과 현 정부 개혁 과제 추진, 민생 현안 점검이 교차하는 정치적 격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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