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국감 오늘 개막…여야, ‘내란 청산 vs 무능 검증’ 정면 충돌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13. 08:46
민주당 ‘윤석열 정권 청산’ 집중 공세
국민의힘 ‘이재명 실정’ 역공 예고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피감기관 좌석과 의원석이 정돈돼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개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내세우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을 정조준하며 맞불에 나서면서 상임위원회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정무위·기재위·외통위·국방위·과방위·산자중기위·국토위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등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처를 중심으로 ‘내란 청산’에 방점을 찍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15일 예정된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충돌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직격탄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철강산업, 국정자원 화재 대응 부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정책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백현동 옹벽 아파트 논란, 산림청장 인사 의혹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밝히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 출석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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