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

자발적 보호 노력엔 감경…과징금 재원 피해구제 기금도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반복적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및 징벌적 제재를 도입하고, 자발적 보호 조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달 중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등의 대규모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발표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TF는 제재 실효성 강화, 예방 투자 유도, 피해구제 확대를 3대 과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된다.

반면,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된다. 암호화·인증 등 사전 예방적 투자, 자진 신고, 피해보상 노력 등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이 제시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에 대한 정기점검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 보호 강화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전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재원을 활용한 피해구제 및 보호 투자 기금 신설, 동의의결제(사업자가 자체 피해구제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된다. 손해배상보험 등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제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보안 분야의 학계·법조계·협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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