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개발이익금 428억 미납… 경제자유구역 해제 추진 ‘논란’

“이중규제 회피인가, 납부 회피 꼼수인가” 정치권·인천시 강력 반발…협약 이행률 10% 불과

 

인천공항 2터미널.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 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배경에 ‘의도적 납부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4일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 부과된 428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된 해당 협약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해야 하며, 추정액은 88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공사는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94억 원만 납부했을 뿐, 약속 이행률은 10.7%에 그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및 항공정비 부지 일부가 추가 준공됨에 따라, 428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공사가 지난해 6월, 이중 규제를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해제 신청 면적은 1,720만㎡ 중 1,256만㎡에 달하며, 승인될 경우 인천공항 전체 부지의 9%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된다.

허 의원은 “공사가 향후 추가 납부해야 할 803억 원까지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와 산업부, 인천경제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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