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에 ‘30대 입법과제’ 건의 신속 처리 촉구

반도체·AI·에너지·금융 등 전방위 법안...글로벌 경쟁 뒤처질 수 있어

 

대한 상공 회의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할 30개 핵심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지원,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공동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관련 법안만 9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 ▲R&D 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이 골자다.

대한상의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논의 지연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AI 산업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국면에 진입했지만, 한국은 주요국 대비 투자·지원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 및 전력·용수 지원 확대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지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수도권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반면 서남권·제주 지역은 잉여 전력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연계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벤처투자 활성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배임죄 개선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 등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회가 글로벌 시장을 돌파해야 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해 규제를 풀고 지원을 적재적소에 시행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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