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감 ‘정치 공방’ 격화 예고

여야,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통계 조작 의혹 놓고 정면충돌 전망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안을 처리 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15일 나흘 차에 접어든 가운데, 감사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또다시 여야 공방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문체위, 산자중기위, 국토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의장 이석 논란과 대법원 현장 국감 여파로 여야 대립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특혜 수주 여부와 부실 감사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조사를 정치·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독립성을 상실한 채 ‘정치보복 TF’를 꾸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고 정치 보복의 칼춤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무위는 세종청사에서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부를 감사하고, 기재위는 국세청 국감을 진행한다.

외통위는 주필리핀 대사관 현장 감사에 나서며, 교육위는 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동북아역사재단을,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는 백령도에서 해병대 제6여단 현장 시찰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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