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내란 특검 ‘법무라인’ 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불구속 수사 원칙 우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 수사의 정점에 있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에 대한 구속이 무산되면서, 향후 법무·검찰 라인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 및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위법성 인식 여부와 구체적 정황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자택으로 복귀했다.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령 검토 당시 법무부 내 대응 지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계엄 관련 회의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교정본부에서 작성된 일부 문서가 폐기된 정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계엄령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를 재생하고, 박 전 장관이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 등을 통해 ‘위법성 인식’의 증거로 제시했다.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진행됐으며, 특검은 23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20장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처음 호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이후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담당하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출국금지팀 구성”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능력 확보 방안”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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