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600억 규모 GIS 담합 정황 수사 본격화…“전기요금 상승 유발한 공정거래 위반”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 설비 장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주요 전력기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담합으로 인해 낙찰가가 상승했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국내 주요 전력기기 제조사 6곳과 관련 조합 사무실,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약 5,60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전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고, 순차적으로 낙찰을 받아 입찰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GIS는 발전소와 변전소에 설치되는 핵심 전력 장치로,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망 전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설비다. 해당 장비의 납품가 상승은 한전의 구매 비용 증가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전체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해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총 10개 업체에 대해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력설비 입찰 담합 의혹…효성·LS 등 제조업체 무더기 압수수색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 설비 장치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주요 전력기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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