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재 감사…여야 ‘대법원 현장검증’ 공방 재점화

국정감사 5일차, 9개 상임위 동시 진행
경찰 체포 논란·외통위 해외감사 등 쟁점 산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재판 개입이라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전날에 이어 여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소관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시작으로 오후 3시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전날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가 ‘대법원 현장검증’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여부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은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록 열람”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무죄를 만들기 위한 현장검증 강행”이라며 맞섰다.

행안위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국감을 열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수사 과정, 최근 유아 납치 시도 증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해외 국감을 진행한다. 미주반은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구주반은 네덜란드 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에서 각각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과방위는 광주 AI데이터센터·광주과학기술원 등을 현장 점검한다. 문체위는 강화군 종교시설을, 농해수위는 전북 농촌진흥청과 연구시설을 찾는다.

복지위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환노위는 기상청·기상산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자위는 이날 국감을 실시하지 않는다. 기존 산자위 소관 기관 중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환노위로 이관돼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오는 20일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와 함께 감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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