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인 무비자 전면 재검토”…이재명 정부 대중정책 정조준

제주 절도 사건 계기 '국민 불안' 부각…건보 부정수급·한화오션 제재까지 전방위 공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절도 사건과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 등을 계기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려했던 일이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여행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비자 입국은 혜택이지 차별이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면 건강보험 가입조차 못 한다”며 “우리는 근로자도 아닌 중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은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게 간다니 허탈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식적인 비판을 민주당은 괴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우리 국민은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데 왜 우리는 중국인에게 특혜를 주나”라며 “국가별 제도와 상황을 고려하자는 건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제재를 가했다”며 “미중 갈등의 불똥이 결국 한국으로 튀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셰셰(謝謝) 외교는 결국 제재와 압박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중국은 콧방귀, 미국은 관망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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