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무리 임박

법사위·정무위·국토위 중심 여야 공방 최고조

 

나경원, 곽규택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바지에 접어든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대통령 재판 정지 문제, 검찰·사법 개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기밀 유출 의혹 등을 두고 격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중 종합감사를 마무리한다. 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 이어 오는 30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 여부, 여당의 사법 개혁 추진 필요성, 김현지 실장의 변호인 교체 관여 의혹 등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27~28일), 국토교통위원회(29일) 등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집값 상승 책임론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도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통일위원회(28일), 행정안전위원회(30일)에서는 캄보디아 온라인 범죄 사태와 정부 대응 미흡을 두고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국감 퇴장 논란과 자녀 결혼식 논란 등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복궁 방문, 김현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싸고 격렬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방탄 프레임은 흠집 내기용 정치 공세”라고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비선 권력의 실체를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정보위원회는 내달 4~6일 국가정보원·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며,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같은 달 4~5일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기관 감사와 현장 시찰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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