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14조 증발…서민 주거사다리 ‘뚝’ 끊겼다

6·27 가계부채 대책 여파에 버팀목·디딤돌 대출 33% 감소…집값 안정 대신 실수요자 고립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서민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대출’이 정부의 대출 축소 기조 속에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택 마련의 기회를 잃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3분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주택구입 자금 대출 총액은 27조9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9554억원(3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건수도 17만2693건으로, 전년보다 9만9702건(36.6%) 감소했다.

정책자금 공급은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당시 정책자금 대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공급량도 25% 줄였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기존 4억원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는 3억2000만원으로, 생애최초 구매자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수도권 전세자금도 동일한 비율로 하향 조정됐다.

3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은 52.1% 감소해 전년 동기 6조113억원에서 2조8771억원으로 줄었고, 주택 구입용 디딤돌 대출도 4조7251억원으로 38.9% 줄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더니, 이젠 그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계부채 관리라는 금융 논리가 실수요자 주거정책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정책금융 축소에 대해 “서민대출이 주택시장 전체 유동성을 자극한다는 한국은행 등의 분석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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