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선행지표 급감…정부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 예고

인허가·착공·분양 모두 감소
전문가 “수요억제 아닌 신속 공급이 핵심”

 

서울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올해 1~3분기 주택 공급의 핵심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이 모두 감소하며 향후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분양·착공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6·27·10·15 등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렵다며 ‘속도 있는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8322호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17만787호로 11.3% 줄었고, 분양 물량은 13만309호로 무려 19.5% 급감했다.

인허가 후 3~5년, 착공 후 2~3년 뒤 공급이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의 감소는 향후 준공·입주 물량 축소로 이어져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별로도 흐름이 엇갈렸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11만1115호로 22.9% 늘었지만 지방은 10만7207호로 16.7% 감소했다.

착공은 수도권(-7.0%)·지방(-16.9%) 모두 줄었고, 분양은 수도권이 7만5734호로 9.2% 감소한 반면 지방은 30.5%나 급감한 5만4575호에 그쳤다.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 공급 절벽까지 겹친 ‘이중 부담’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의 열쇠가 수요 억제가 아니라 빠른 공급 확대에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도시정비실장은 “거래 규제·대출 규제 등 임시방편적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안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정부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간소화, 혜택 부여 등 공급 촉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도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공식화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공급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상지를 검토 중이며 가능하면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9·7 공급대책 발표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추가 대책이 ‘속도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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