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막판 줄다리기…여야, 소소위서도 평행선

쟁점예산 100여건 미합의 지속...AI·통상·현금살포 논란 격돌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의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표결 후,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지난 24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산하 ‘소소위’를 가동해 남아 있는 쟁점 예산 100여 건을 조율하고 있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논의 기구로, 최종 담판의 창구 역할을 한다.

논의 대상은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공립대 육성사업, AI 혁신펀드, 정부 예비비, 한미 관세협상 예산 등으로 폭넓다. 그러나 여야는 소소위 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AI·미래 대응 예산까지 “무분별하게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선 보은용·지방선거용 현금살포 예산을 거둬야 한다”고 맞섰다. 합의 실패 시 민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728조원 규모 예산 중 대부분은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사업에 대한 마지막 결단”이라며 “28일 예결위에서 반드시 의결해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조세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28일 오전 9시30분 다시 열고 법인세·교육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 법안 조율을 재시도한다.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교육세·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여전히 가장 큰 평행선”이라며 “기한상 전체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30%·25% 3개안 중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국민의힘은 25% 단일안을 고수하고 있다.협상의 성패에 따라 정부안 자동상정 여부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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