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 첫 50조 돌파… 건보 재정 ‘고령화 압박’ 심화

65세 이상 인구 970만명, 진료비 비중 45% 육박… 의사 수는 14년 만에 첫 감소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지난해 고령 인구가 970만명을 돌파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서 전체 진료비의 45%를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의사 수는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공동 발간한 ‘2024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를 통해 2024년 총 건강보험 진료비가 116조237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87조5774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75.3%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52조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에 해당한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18.9%를 차지하는 고령층이 전체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부담을 안긴 셈이다.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550만8000원에 달했다.

노인 진료비는 2020년 37.6조원에서 2023년 48.9조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년 말 기준 요양기관 수는 10만3308개소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전체 의료 인력도 2.0% 늘어난 48만7994명에 달했지만 의사 수만은 예외였다.

의사 인력은 전년보다 4.73% 감소해 11만4699명에서 10만9274명으로 줄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이자,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간호사 수는 전년보다 4.93%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한의사(2.32%), 약사 및 한약사(1.89%), 치과의사(1.56%) 순으로 증가했다.

건보 재정 측면에서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84조1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 중 직장가입자 부담이 88.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124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63만6130원이었다. 같은 해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87만5956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분만 건수는 23만6926건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지만,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은 445개소로 4.9% 감소해 의료접근성 문제를 시사했다. 제왕절개는 15만8544건으로 7.7% 증가했으나, 자연분만은 6.0% 줄어드는 등 분만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주사제 처방률은 14.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으며,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도 4.0%p 증가해 45.0%에 달했다. 고혈압(762만명), 관절질환(744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432만명) 등 만성질환자 진료 인원은 총 2294만명으로 파악됐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은 환자는 총 282만명이며, 암 환자가 15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희귀·난치질환(110만명), 심장질환(11만명)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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