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화채 발행검토에 찬반 엇갈려

정부 4자 협의체 가동...외화채 발행 타당성 놓고 전문가 의견 대립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활용해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고환율 장기화 국면에서 시장 안정이 오히려 국민에게 장기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도 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화채 발행 방식과 효과, 법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조성 방식을 △보험료 △운용수익 △적립금 △공단 결산 잉여금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화채 발행을 위해선 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화채는 달러 등 해외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 주체가 해외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통해 달러를 확보하면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매입 수요가 줄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기금은 8월 말 기준 1322조원 규모로, 전체 운용자산 중 해외투자가 약 580조원(44%)에 달해 환율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은 이미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고환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고착화 조짐을 보이며 수입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어, 정부는 연기금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연기금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 만큼, 운용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화채 발행은 곧바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며 “환율 방어를 이유로 외화채를 발행하는 것은 연금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편법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장 안정이 연금 수익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환율이 불안정하면 해외투자 수익률도 흔들린다”며 “저금리 외화채 발행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익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화채 발행이 실제 추진될 경우 국민연금의 역할 재정립 논쟁과 함께 정치·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기금 운용 방향을 연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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