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자계약 확산 유도…임차인 보증료 부담도 경감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 이후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HUG는 17일 “전자계약 활성화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통해 신청된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10% 할인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계약 도입으로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동시에 보증료 할인이라는 실질적 혜택도 얻게 되는 셈이다.
특히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돼 있어, 이번 할인 조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도 동시에 기대된다.
윤명규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제도는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UG, 전자계약 활용시 임대보증금 보증료 10% 할인…29일부터 시행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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