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컵 가격 포함·다회용컵 인센티브'로 전

정책 혼선 종지부…다회용컵 사용 시 탄소포인트·가격 할인 등 인센티브 확대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시민들이 리유저블 컵에 담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정부가 혼선을 거듭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컵 가격을 음료 가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동시에 다회용컵 사용 시 가격 할인과 탄소중립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과 유예를 반복하며 현장 혼란을 초래해왔으며,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일관성을 위해 ‘원천 감량’ 중심의 새 틀을 제시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이 음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반면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지참하거나 매장의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할인되거나, 탄소중립포인트가 적립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소비자가 일회용컵의 편리함과 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혜택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플라스틱 생산 단가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돼 자원순환 친화적인 소비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증금제를 일괄 폐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조례를 통해 보증금제를 자율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보증금제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으며, 기존 무인회수기도 제주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빨대 역시 재질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매장에서 제공하지 않되,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매장 내 종이컵 사용도 점진적으로 금지된다. 기후부는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의해 일부 브랜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정책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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