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사조직과 신설…조직실 2년 만에 부활

검찰·중수청 조직관리 전담…8실 체제로 확대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행정안전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검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법사 분야 조직과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법사조직과를 신설한다. 정부 부처 조직·정원 조정 권한을 총괄하는 조직실도 2년여 만에 부활한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안부 조직국 산하에 법무·사법 분야 행정기관의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법사조직과가 새로 설치된다.

법사조직과는 법무부와 검찰청을 비롯해 내년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등 법사 분야 기관의 조직·정원 조정을 맡는다.

다만 검사나 공무원 인사권, 개별 인사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사 관련 업무가 확대되면서 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참여혁신조직실 신설도 포함됐다. 조직실 산하에는 정부 조직·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국과 정부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참여혁신국이 배치된다. 현재 두 국은 차관 직속 단독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실은 2023년 9월 디지털정부혁신실 신설 과정에서 조직국으로 축소된 바 있다. 이후 조직실장 부재로 조직·정원 관리에 불편이 크고, 정부혁신국이 디지털정부실 산하에 편제된 점이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실 부활이 다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실이 부활하면 행안부는 기존 7실 체제에서 8실 체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재난복구지원국 산하에는 재난현장지원관(국장급)과 재난현장지원총괄과가 신설돼 재난 피해 복구와 수습을 총괄한다.

임시 조직이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과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은 각각 통합포털정책과,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지방세입정보과 등 상시 조직으로 전환된다.

통합포털정책과는 정부24 운영을, 지방재정 관련 과들은 지방재정·세입 정보 시스템 운영을 맡는다.

행안부는 이번 직제 개정안을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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