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법 두고 여야 극한 대치 서로 '시간끌기' 네탓 공방

추천권·수사대상 이견에 합의 난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편대비행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벌어지며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검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 설정을 두고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정당 추천 방식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민주당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전원협의회 등 제3의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당적 보유자나 이력이 있는 자, 통일교·신천지 교인 등은 결격 사유로 명시했다.

수사 범위 또한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및 연계 단체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조직적 당원 가입·선거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까지 함께 조사해야 진상 규명이 온전하다고 주장한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시간 끌기라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리하니 협상 깨려는 꼼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통일교 특검법은 연말·연초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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