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기후 협력 MOU 체결…연례 장관회의 정례화

대기질·탄소중립 협력 확대...매년 AEMM·국장급 정책대화 개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경 여사, 이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 펑리위안 여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환경 및 기후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환경장관 연례회의를 매년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경·기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측과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양국의 환경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MOU에 따라 양국은 대기질 개선을 비롯해 황사(DSS) 및 사막화 예방·저감, 폐기물 관리와 순환경제, 수질·토양오염 예방과 관리, 소음·빛공해 관리,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EPD)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정책과 기술 정보 교류, 환경 관측 데이터 공유, 학계·전문가·공무원 교류,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회의와 워크숍·세미나 개최도 포함된다.

양국은 MOU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장관 연례회의(AEMM)를 매년 교대로 개최한다. AEMM는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위급 협의체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장급 정책대화(DGPD)도 매년 교대로 열어 정책 동향 공유, 협력 이행 점검, 연차 및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승인을 논의한다.

한중환경협력센터(ECC)는 양국 간 환경·기후 협력의 총괄 이행 기구로 지정돼, MOU에 따른 교류와 공동 활동 전반을 지원·조정한다. 센터의 조직과 운영은 2020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행정규정에 따른다.

이번 MOU는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이 6개월 전 서면으로 중단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중 간 환경·기후 협력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조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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