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무혐의 외압 의혹…검찰 지휘부 수사 본격화

특검, 김동희 검사 피의자 소환…무혐의 유도 정황 두고 검찰 지휘라인 정조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사건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7일 소환 조사했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상설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특검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현재 김 검사는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는 쿠팡CFS가 퇴직금 지급 없이 근로자 불이익을 초래한 사건을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지휘부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전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리 방침을 새로 부임한 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이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문 부장은 이 결정이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부 고발에 나섰다.

이에 대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엄희준 전 지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다”며 “문 전 부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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