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불법파견’ 전방위 조사 착수…고용부, 전담 TF 구성해 정조준

노동부 “근로자 기본권 침해 여부 철저히 확인…위반 시 무관용 대응 방침”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둘러싼 각종 노동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산재 은폐, 불법파견, 퇴직금 지급 방식 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례적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산업안전 분야 전담조직인 ‘쿠팡 노동·산안 TF’가 지난 5일 공식 출범했다. TF 단장은 권창준 고용부 차관이 직접 맡았으며, 지방 고용노동청 역시 별도 합동수사·감독 TF를 구성해 현장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TF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쿠팡CLS를 통한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강제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강요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수사도 이미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말 산업재해 은폐 혐의와 관련된 고발이 접수되면서, 고용부는 쿠팡의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사망사고가 있었던 주요 물류 거점 3곳과 배송캠프 4곳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쿠팡 야간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강력한 개선 지도와 함께, 필요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의 행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나 불법파견은 단순 위법을 넘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정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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