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차 종합·통일교 특검 심사 돌입

여야 각론 충돌 속 본회의 상정 불투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3건이 모두 테이블에 오른다.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수사 범위와 대상 등 각론에서 이견이 커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안은 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종교단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두고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여당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의 후속 성격인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제시했으며 통일교 특검과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한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 등 14가지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8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에 상정되더라도 소위 회부와 심사, 전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로 넘길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두 특검법은 1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월 임시회는 새 원내지도부가 숙의해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정 전 처리를 목표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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