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합리화 추진, 민생 담합 정조준

전분당까지 조사 확대, 제재는 강화 아닌 현실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운영하며 신속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제재 개선 방침을 두고 규제 강화가 아니라 현실에 맞춘 합리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에 맞춰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재 수준도 현실화돼야 한다며 경제적 제재의 합리화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인한 억지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하도급·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 관련 주요 위반 등 31개 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표시광고법 위반 등 일부 유형의 과징금 한도는 현행 대비 최대 5배까지 높이는 방침이다.

민생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담합 조사도 확대돼 기존 설탕·돼지고기·밀가루에 더해 전분당 분야 담합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과 물엿·올리고당·과당 등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돼 물가 전반에 파급력이 큰 품목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인력 확충에 맞춰 경인사무소를 신설해 경기·인천 지역 민원 대응과 현장 조사를 강화한다.

경인사무소는 3월 초 경기 안양에 개소할 예정이며 정원 약 50명 규모로 조사 경력 인력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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