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앞두고 정면 충돌

필리버스터 예고 속 여당 강행 처리 수순

 

한병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3대 특검 후속 성격의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1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본회의 상정 법안을 논의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주요 쟁점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가 뚜렷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종합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부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법안으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3대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최장 170일간 추가 수사를 허용하고 우리 군의 북한 공격 유도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프레임 연장이라고 규정하며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두고 국민의힘은 소속 단체장을 근거 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2차 종합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며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차 특검법 처리는 여당이 야당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가 가능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과 함께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기에 민생법안 35건을 추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앞두고 정면 충돌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