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기본법 단일안 착수 논란 쟁점은 배제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방안 논의 제외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단일안 작업에 착수한다.

최근 논란이 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은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디지털자산 TF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당 단일안 마련에 착수한다.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우선 당 차원의 안을 선제적으로 확정한 뒤 국민의힘 의원안과 병합 논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 일정과 국회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혁, 이강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산업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공통된 목적을 두고 있다.

박상혁 의원안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 산업, 결제수단, 이용자 보호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통합 규율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장지수펀드와 파생상품 발행을 허용하는 등 금융상품으로서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에 초점을 맞췄다.

민병덕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조정과 산업 진흥 기능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규제 기반, 국제 협력 체계, 거래소 공시와 상장 관리, 시장조성 행위 허용 등 규제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김현정 의원안과 안도걸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공적 규율 아래 두는 데 목적을 둔 법안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제시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과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구상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이 당내 정책 기조와 괴리가 크고 방향성 차이가 뚜렷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과 사후 규제 논란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미 영업 중인 거래소에 지분 축소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굳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현재 발의된 민주당 법안에는 대주주 요건으로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확보 기준만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안이 제출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입법 절차상 정부안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제정된 전례가 있다.

다만 시행령 마련과 감독 체계 설계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방향과 지나치게 다른 정부안을 참고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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