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건 법 위반·예산 축소…포스코이앤씨 '안전불감증' 도마 위"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사망사고 이어졌는데도 예산 축소·조직 위상 미흡

 

포스코이앤씨 사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작년 한 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POSCO E&C)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을 비롯해 안전관리 전반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연이은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줄고, 조직 내 위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62개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이뤄진 이번 감독에서 전국 현장 55곳에서 총 258건의 산안법 위반이 적발됐고, 본사에서도 1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기준 미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다수 발견돼 총 30건에 대해 사법조치가 진행 중이다. 과태료 부과만 7억6,000만원에 달했다. 본사 역시 안전관리자 지연 선임, 안전보건위원회 미운영 등으로 법 위반이 다수 드러났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우선 경영진의 의지 부재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8년째 같은 내용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안전 최고책임자(CSO) 직급이 사업본부장(전무·상무)보다 낮은 ‘상무보’ 수준으로 조직 내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문제도 심각하다. 안전보건 특별예산이 2023년 매출 대비 0.32%에서 2024년 0.29%로 축소됐고, 현장 안전전략 예산은 2년 새 109억원에서 6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중대재해는 법 시행 이후 누적 9건에 달했다.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비율 역시 주요 건설사 평균에 못 미친다. 포스코이앤씨의 정규직 비율은 34.2%로, 비교 대상 5개사 중 3곳이 40% 이상, 나머지 2곳은 50% 이상을 기록했다.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안전신문고’와 ‘작업거부권’ 제도 역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신문고 건수는 2022년 738건에서 2024년 174건으로 급감했고, 작업거부권 행사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실명 노출, 불이익 우려, 낮은 보상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체의 안전보건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하며, 중대재해를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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