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부담금 언급에…정부 내 논의 본격화

세수 확보 수단보다 물가·파급효과에 촉각
목적성과 사용처가 제도 설계 핵심될 전망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내에서 관련 제도 검토와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 정책 차원을 넘어 세제와 물가 관리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당국 역시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탕이 다량 포함된 음료와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법적·정책적 설계 논의가 시작됐다.

논의의 직접적 계기는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공공 의료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설탕 부담금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명분으로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물가 자극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엄밀히 말하면 설탕세가 아닌 특정 목적을 전제로 한 부담금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세금이 국세로 편입돼 일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부담금은 국민 건강 증진이나 공공의료 강화 등 명확한 사용처를 전제로 설계된다는 점이 차이로 꼽힌다.

실제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과 유사한 구조가 설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제도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재원 구조와 물가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재경부의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재경부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설탕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과 외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설탕은 음료와 과자뿐 아니라 빵과 외식 메뉴, 김치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돼 부담금 부과 시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설탕 부담금은 새로운 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설탕 소비량이 많은 만큼 부과 수준에 따라 일정 규모의 세입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세처럼 대규모 세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정책 목적을 보조하는 재원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핵심 쟁점은 부과 규모보다 재원의 사용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공공의료 강화나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투입될 경우 정책 명분은 강화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실상 증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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