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반도체특별법 포함 비쟁점 법안 90여건 처리 합의

여야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민생·산업 법안 일괄 처리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90여건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본회의 상정 법안과 처리 방식에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시급한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 약 9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고 동일한 규모의 법안을 상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처리 대상 민생 법안에는 반도체특별법이 포함돼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해당 법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망과 용수망, 도로망 등 핵심 산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국회법 개정안 중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하는 비쟁점 조항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발로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 합의 가능한 조항부터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방식을 전자투표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협상 결과 기존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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