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조율 촉구…입법 지연에 관세 인상 우려

'비준' 주장엔 "트럼프, 입법 문제삼은 것..맞게 대응해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 법안 조율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모두 국민과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만큼 입법 지연으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막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은 총 5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재경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상호관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비준 필요성 논란과 관련해 입법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안 내용에 대한 국회 보고와 통제 방안 등을 두고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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