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물대 인상’ 대법원 승소… 가맹점주 상대 5년 소송 마침표

맘스터치 “가맹점과의 신뢰 바탕으로 상생 제도 강화할 것”

 

맘스터치 BI. [사진=맘스터치]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과 벌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가맹본부의 공급가 인상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가맹사업 내 경영 자율성과 판단권이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즉 가맹본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1월 공정위 심의 종료를 시작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줄줄이 맘스터치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

소송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부 가맹점주들은 맘스터치 본사가 싸이패티 등 주요 메뉴의 소비자가격 및 원부자재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급가 인상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보았다. 특히 맘스터치 측이 “공급가 인상 전후로 수차례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일방적 인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점이 받아들여졌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판결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당사의 가격 정책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통용되는 거래 관행과 실체적 합의에 기초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며, 오해나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5년에 걸친 법적 분쟁 과정에서 피로감을 겪은 가맹점주들을 향해 위로의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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