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매물 쏟아질까

5월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양도세 감면 여유기간…실거주 완화도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출회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5월 9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되지만, 해당 시점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규제지역은 4개월, 신규 규제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매도 시점을 둘러싼 부담이 완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도 러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실거주 요건 때문에 처분이 쉽지 않았지만, 정부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면서 매물 출회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전입 요건을 늦출 수 있어 갭투자 방식의 거래가 일부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실거주 의무 완화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면서 투기성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구조를 유도하려는 정책 의도가 분명하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양도세 중과가 실제로 적용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감소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미루고 장기 보유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입주 물량 감소와 맞물릴 경우 다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는 고가 1주택자들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까지 겹치며, 유예 종료 이후에도 매물이 일정 수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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