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관세 환급 명령…1750억 달러 규모 가능성

IEEPA 관세 위법 판단 후폭풍…미 정부 항소 방침 속 환급 절차 착수 요구

 

미 국제무역법원(ICT)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1300억 달러 상당의 상호 관세 환급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법원이 구체적인 환급 절차 마련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4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오는 6일 심리를 열어 환급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CIT로 돌려보냈다. 이튼 판사는 “기록상 모든 수입업자는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환급 관련 사건을 단독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 과정에서 내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에 따르면 해당 판결을 전후로 약 2000건 이상의 관세 환급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펜 와튼 예산 모델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IEEPA에 따라 약 1300억 달러(약 189조7300억원)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추산했다. 최종 환급 규모는 최대 1750억 달러(약 25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명령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청산 절차가 완료된 관세에 대해서는 재청산을 통해 환급해야 한다. 관세 청산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청산 이후 수입업자는 통상 18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명령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 로스쿨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수입업자와 세금을 부담한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최근 180일 이내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환급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대규모 환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브라이언 케이브 레이튼 파이즈너의 알렉스 얼리 변호사는 “기존에도 관세 환급 절차는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환급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은 아니다”며 세부 행정 절차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 10%에서 15%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응 조치로, 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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