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 대미투자법 환영…추가 이행도 주문

"국가별 무역합의 준수 모니터링"
"한국, 다른 합의도 충실 이행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두고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향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뉴시스 질의에 대해 한국이 다소 늦었지만 투자 약속을 통과시킨 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각국의 무역합의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이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다른 사항도 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으며, 이 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투자 약속은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양국 간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토대로 반도체, 조선,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가운데 2000억달러는 전략 산업 투자,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문제 삼으며 관세율을 다시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압박했지만, 실제 인상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이후 국회의 논의가 속도를 내며 약 한 달 반 만에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이번 법안 처리로 한미 무역합의의 핵심 축인 투자 이행 장치는 마련됐지만, 미국 측이 다른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까지 거듭 요구한 만큼 향후 개별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후속 통상 현안 점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법 통과가 마침표라기보다 후속 협상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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