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아파트값 하락 확산…세제 강화 예고에 시장 촉각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남 3주째 내림세
국토부 장관, 보유세·장특공제 개편 필요성 강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서울 핵심 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세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와 맞물리며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다만 최근 6주간 상승률은 0.31%에서 0.08%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상승 탄력이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의 대표 고가 주거지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는 0.17%, 강남구는 0.13%, 서초구는 0.07% 각각 하락했고 용산구도 0.03% 떨어졌다.

하락 지역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3월 첫째 주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이 하락했지만 둘째 주에는 강동구까지 하락 전환하면서 총 5곳으로 늘었다.

이 같은 가격 조정은 정부의 세제 강화 신호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결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면서 2월부터 가격 조정 흐름이 시작됐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 세제 강화 구상을 공개하면서 시장 압박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 매도 유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강화 신호가 이어지는 한 당분간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며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강화 가능성이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절세 목적 매물이 추가로 시장에 나올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보다 강남권과 한강변처럼 가격 상승폭이 컸던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조정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제 정책만으로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책 효과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 이후 약 6개월 정도는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에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생기며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세 부담이 결국 임차인이나 신규 매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보유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하려는 심리는 크지 않다며 세금 부담이 1차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이후에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매매 매물 증가와 함께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경우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의 전세가율이 매매가격 대비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셋값이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임대차 시장에서 일부 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단기 공급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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