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실 상가 매입해 임대주택 전환 추진…비용 부담 변수

올해 비주택 2000호 매입해 용도전환 추진
'직주근접' 이점있지만…리모델링 비용 부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도심 내 부족한 주택 물량을 보완하려는 조치지만 사업성 확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 비주택 2000호를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뿐 아니라 지식산업센터까지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역세권 중심의 비주택을 활용하면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경기 침체와 오프라인 소비 감소 영향으로 상가 공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기준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과 집합 상가 모두 9%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관과 난방, 단열 등 주거 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조 비용이 상당하고 주차장과 소방 규정 등 건축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과거에도 유사 정책이 추진됐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2020년 계획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목표 대비 일부 시범사업에 그쳤고 상대적으로 전환이 쉬운 숙박시설 위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구조 변경 비용 증가와 행정 절차 부담, 주거 품질 저하 우려 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는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추가 공사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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