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 “한국 2029년 GDP 대비 부채 60%…글로벌 부채 100% 돌파” 경고

"장애인에 실질적인 고용 기회 제공"
2024년 장애인 특별채용 전형 신설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취재진들이 증시 종가 현황을 취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국제통화기금이 중동전쟁과 차입비용 상승 여파로 세계 각국의 재정건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부채비율은 오는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5년 93.9%에서 시작해 2029년 100.1%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전망치는 지난해 4월 제시됐던 2029년 98.9%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글로벌 재정 부담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MF는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 관련 금융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책 대응 방향으로는 보다 정교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가격 상승 대응은 취약계층 중심의 한시적 지원으로 제한하고, 중장기 재정운용 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효과가 불확실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재정 상황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2026~2030년 구간에서 최대 2.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성장률 상향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유지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재정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설명자료 공개 범위와 시기도 넓혀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IMF “한국 2029년 GDP 대비 부채 60%…글로벌 부채 100% 돌파” 경고 - 스페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