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4차 최고가격제 설정…국제유가 급등락에 정부 딜레마

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 ℓ당 2000원 넘어
오는 24일 국내 석유제품 4차 최고가격제 발표 예정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국제 유가 거래가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고시할 4차 최고가격제의 조정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최고가격제로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해왔지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가격 상한 유지와 인하, 조정 여부를 둘러싼 부담이 함께 커진 모습이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오는 24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석유제품에 대한 4차 최고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선 3차 조치에서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2차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과 민생 물가 영향을 함께 고려해 가격을 동결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기사와 택배 종사자, 농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 비중이 높고 물류비와 생활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이 결정에 반영됐다.

3차 고시 직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내린 점도 영향을 줬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당시에도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유가 하향 흐름이 뚜렷해질 경우 4차 최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이후 국제 정세는 다시 급변했다. 미국이 지난 13일부터 이란 압박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서면서 국제유가는 재차 급등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과 브랜트유 가격도 한때 큰 폭으로 뛰었다. 이후 일부 휴전과 항로 개방 소식으로 유가가 내려가는 듯했지만 이란의 재봉쇄 발표가 나오며 상승 압박은 다시 강해졌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정부로서는 가격 상한을 섣불리 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상한을 유지할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국제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 간 격차가 벌어질수록 정유업계의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한 달을 넘기면서 정유사들의 부담 역시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고,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약 5조원을 반영했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이 역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아직 손실 보전 규모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유업계에서는 국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상한이 유지될 경우 공급 부담과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4차 최고가격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유가 안정과 업계 지원 사이의 균형점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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