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3·4차 2회 연속 '동결'…변동성 고려해 유지

국제유가 하락세 고려시 인하 여력…불확실성 여전
그간 최고가격 낮은 수준서 결정, 상승률 억눌러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확실성을 반영해 국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만 보면 인하 여지가 있었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수요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고시됐으며 이는 2·3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 2주간 국제제품 가격이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가격을 유지했다.

국제유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의 선박 공격과 나포 주장 등이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1.91달러까지 다시 상승했다.

정부는 과거 국제유가 급등분을 일부 반영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해당 미반영분까지 반영할 경우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 수준까지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민생 부담을 감안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반영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 기준 전월 대비 1.6% 상승하며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31.9% 급등해 공산품 물가를 끌어올렸다.

다만 가격 동결은 정유사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공급가격이 묶인 상태에서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정확한 보전 규모는 원가 산정의 불확실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동 정세가 안정되지 않는 한 최고가격제 종료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진전이나 해협 봉쇄 해소 여부가 가격 정책 방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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