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장특공제 개편론 확산되나…실거주 중심 세제 재편 주목

"의견수렴 단계"…7월 세제개편안 반영 전망
재경부 "1주택자 보호 방향으로 제도 설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부동산 세제 전반의 손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정경제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장특공제뿐 아니라 보유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관련 세제 전반을 함께 들여다보며 검토 범위를 넓히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 보유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폐지가 아닌 점진적·단계적 폐지를 통해 매물 유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도를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 기간만으로 최대 40% 공제가 가능해 비거주 보유 구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당은 이 같은 구조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장특공제 축소가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장특공제 개편 여부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통상적인 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논의를 이어갈 경우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편 여부와 범위 모두 유동적이어서 실제 반영 수위는 향후 여론 수렴과 정책 조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가 축소될 경우 1주택자들이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일부 고령층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제 변화 이전에 매도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체계를 강화한다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편 방식과 적용 범위는 국민 의견 수렴과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공제 제도 조정을 넘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가늠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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