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죽음의 일터 없앤다” 산재 근절 의지 재확인

"삶의 터전, 죽음 현장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삶의 터전이 더는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며,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점검도 예고됐다. 방치된 위험과 작은 관리 공백이 반복적인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필요 시 새로운 기준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재 문제는 핵심 국정 과제로 재차 규정됐다. 안전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 흔들릴 수 없는 국가 운영 원칙임을 강조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를 경제 정책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일부 개선 흐름도 언급됐다. 노·사 협력과 정부 정책이 맞물리며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산재 사망률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드러냈다.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의 산재 사망률을 지적하며, 경제 규모 확대만으로는 국가 성취를 평가할 수 없고 안전한 노동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를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이 단순한 애도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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