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출시로 선택지 확대…보험료 낮추고 보장구조 재편

보장 줄고 보험료 낮춘 '5세대 실손보험' 출시

60세 여성 실손 가입자의 1·2세대 및 5세대 실손 보험료와 '선택형 할인 특약', '계약전환 할인' 적용 시 보험료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비필수·비급여 보장은 줄이고 필수·중증 치료 중심으로 재편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기존 1·2세대 가입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일부 비급여 보장을 축소한 구조여서 개인별 의료 이용 패턴에 따른 판단이 중요해졌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50%까지 높이고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 보험료를 크게 낮춰 기존 실손보험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기존 세대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 중 두 가지 선택지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할인 제도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2세대 후기와 3세대 가입자는 약관상 15년 만기가 명시돼 2028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반면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 만기가 없어 기존 계약을 유지할지, 보장을 조정할지, 5세대로 갈아탈지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 예시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약 17만8000원인 60대 여성 1세대 실손 가입자가 선택형 할인 특약으로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등을 제외하고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하면 보험료는 약 10만7000원으로 낮아진다. 약 40%의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같은 조건에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는 약 4만2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계약전환 할인까지 적용하면 초기 3년간 약 2만1000원까지 낮아져 기존 대비 최대 88% 가까운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

2세대 가입자 역시 비슷한 선택지를 갖게 된다. 월 보험료가 약 12만6000원인 60대 여성 2세대 가입자는 선택형 할인 특약 적용 시 보험료가 약 8만8000원으로 낮아지고, 5세대 전환 시 약 4만2000원, 계약전환 할인 적용 시 3년간 약 2만1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보험료 절감만 보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도수치료 이용이 연간 10회 미만으로 적은 가입자라면 해당 항목을 제외하는 선택형 할인 특약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이용 횟수가 많거나 비급여 치료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중증 질환 치료가 예정된 가입자는 치료 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존 실손을 유지해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활용한 뒤 치료 이후 선택형 할인 특약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해당 특약은 1회만 가입할 수 있어 시점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중증 비급여 이용이 많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5세대 전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 비급여 보험료에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과 비급여 보험료차등제도 5세대에 적용돼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의 부담은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지만 보험료가 높은 구조이고, 5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을 합리화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과 향후 치료 계획을 따져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고령층 등 가입자가 제도 변경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행 전 설명자료와 안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 판매 현장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해 가입자별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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