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년 만에 꺾였다…1분기 체불액 4764억원 집계

고용노동부, 올해 1~3월 임금체불 통계 현황 발표
변경 전 기준 5437억원…전년보다 606억원 줄어
제조업 1487억원 최다…30인 미만에 72.3% 집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누적 4764억원으로 집계되며 최근 이어지던 증가세가 일단 꺾였다. 집계 방식 개편 전 기준으로는 5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6억원 줄어 2023년 이후 계속된 1분기 증가 흐름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5만547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중복 집계를 막기 위해 통계 산정 방식이 변경됐으며, 변경 전 기준으로 보면 피해 근로자 수는 6만1297명이다.

최근 1분기 임금체불액은 2023년 4075억원, 2024년 5718억원, 2025년 6043억원으로 증가해왔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이후에도 지난해 연간 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며 대응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법 처리 강화와 체불 사건 전담 배치, 신속한 청산 지도 등으로 임금체불 대응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졌고, 명단공개 중 다시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 적용도 배제됐다.

1분기 임금체불률은 0.2%였고, 근로자 1만명당 피해 노동자를 뜻하는 체불노동자 만인율은 27.4‱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액 4764억원 가운데 대지급금과 사업주 청산액 등을 포함한 피해 해결액은 4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87억원으로 전체의 31.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885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 715억원, 사업·서비스업 577억원, 운수·창고·통신업 47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29인 사업장의 체불액이 19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511억원에 달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72.3%를 차지했다.

금품별로는 임금이 23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 2117억원, 기타 304억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2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17억원, 경남 314억원, 부산 275억원, 광주 2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체불액은 369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7.7%를 차지했다. 1분기 체불 증가세가 꺾인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제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체불이 집중된 만큼 현장 단속과 피해 구제의 지속성이 향후 체불 감소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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