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중단 요청" 노사 성과급 협상 최종 결렬

총파업 D-8…마라톤 재협상에도 '합의 불발'
노조위원장 "되레 조정안 퇴보해 결렬 선언"
중노위 "추가 조정 요청시 언제든 지원 가능"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협상장 밖으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약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최종 결렬을 선언하며 총파업 수순에 돌입했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산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종료 직후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된 내용이었다”며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한 제도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 동안 같은 요구를 유지했지만 영업이익 비율 문제 등이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중노위도 양측 입장을 토대로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협상 계획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위법 쟁의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 참여 규모와 관련해서는 “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합 요구가 하나도 맞춰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조정안이 공식 제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중노위 역시 “노조 측의 사후조정 중단 요청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며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후조정마저 무산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발동 즉시 쟁의행위가 중단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이후 강제 중재 절차가 진행되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노동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인 만큼 실제 발동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파업 동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 노조의 법적 정당성이 강화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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