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사기광고 방치 의혹 확산…“수조원 수익 위해 피해 외면”

메타 로고. [사진=메타]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기성 광고를 고의로 방치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미국 지방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실리콘밸리 중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11일(현지시간) 메타를 상대로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측은 메타가 하루 평균 150억건에 달하는 사기 광고를 이용자들에게 노출하면서 연간 약 10조원 규모의 부당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메타는 유명인 사칭 광고와 가짜 치료제 광고 등 사기 가능성이 높은 광고주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히려 광고 단가를 높여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카운티 측은 메타 내부에서조차 사기 방지 조치를 강화할 경우 광고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매출 안전장치’까지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당국의 벌금 역시 단순한 사업 비용 수준으로 인식됐다는 내부 비판도 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올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입은 사기 피해 규모가 3조7000억원을 넘어섰다며 메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메타의 부당 이익 환수와 민사 벌금 부과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 검증 책임과 알고리즘 기반 광고 수익 구조에 대한 논란을 다시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SNS 플랫폼 내 허위 광고와 투자 사기, 건강 관련 허위 정보 확산 문제가 반복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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