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긴급조정권 필요론 확산

학계·산업계서 “정부, 사후 수습 아닌 선제적 대응 나서야” 지적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 차질이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미칠 충격이 막대한 만큼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최종 합의에 실패하며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 기업 내부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장 가동 중단 시 하루 손실만 1조원에 이를 수 있어 파업 장기화 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이 자체 추산한 생산 차질 규모도 20조~30조원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인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도체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78%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도체는 국내 전체 수출의 20~35%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생산 차질과 실적 악화가 현실화될 경우 자본시장 전체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지위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발동 시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근간에 해당해 국가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이미 충분히 충족됐다고 진단했다. 

정부 역시 사태 심각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삼성전자는 형식상 사기업이지만 사실상 국민기업”이라며 노사 자율 협의를 촉구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461만 소액주주와 1700여 협력업체 생계까지 연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가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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