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주기 4주로 확대

산업부, 최고가격제 4주 조정 고시 개편
국제유가.석유제품 가격 안정 관리 판단

 

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힌 2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안내 전광판이 보이고 있다.휘발유는 15%, 경유는 25%의 현행 인하폭을 유지한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이 비교적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정부는 주유소 업계의 재고 운영 부담과 가격 변동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고시상 최고가격 조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14일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4주 단위로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배경에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국제유가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3월 셋째 주 배럴당 158.42달러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4월 넷째 주 101.04달러까지 내려왔다.

이후에도 5월 첫째 주 101.62달러, 둘째 주 104.74달러, 셋째 주 107.10달러 등 100달러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역시 큰 변동 없이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1.25원, 경유는 2005.83원으로 전일 대비 각각 0.006%, 0.001% 하락하며 사실상 보합세를 나타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전쟁 초기에는 유가 변동 폭이 컸지만 최근에는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주유소 가격과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2주 단위 조정이 효과적인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유소 업계의 재고 운영 부담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주유소들은 도매가격 상한 변동 가능성에 따라 재고 확보 시점을 반복적으로 판단해야 했고, 가격 인상이 예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재고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산업부는 조정 주기를 4주로 늘리면 재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반 소비자와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안정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중동 정세 변화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등 변수 발생 시에는 4주 조정 주기와 관계없이 최고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2주마다 결과를 기다리며 재고 운영 부담이 있었던 만큼 업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주기 4주로 확대 - 스페셜경제